백악관, 공무원들에게 기후 변화 유발 배출가스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 2009년 선언 철회 계획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채굴, 발전소,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보호청(EPA) 국장 리 젤딘은 화요일,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내렸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해롭다’는 선언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은 이번 제안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16년 동안 겪어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기존에 우려했던 것만큼 경제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나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젤딘은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종교적 신념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 경제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여러 환경 정책을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재임 후 미국을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고 관련 재정 지원도 중단했다. 또한 메탄 가스 누출 감지 의무도 중단하고 전기차 지원책도 줄였다.

이번에 손질하려는 선언은 2007년 미국 대법원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면서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조치가 철회되면 자동차와 대형 트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자동차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에 반대해 왔고, 운송업계 노동 단체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경유차 매연 등에 시달리는 지역사회에서 대기오염 저감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EPA의 제안은 공청회와 정부 내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환경단체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