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해당 법안이 아마존 COP30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라질리아의 환경 신뢰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비롯한 핵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온 환경법안에 부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이 11월 아마존 거점 도시 벨렘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총회(COP30)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좌파 성향의 룰라 대통령은 신규 사업 및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법안의 400개 조항 가운데 63개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해당 법안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의회 다수파와 강력한 농업 로비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달 의회 회기 종료 직전 심야에 급히 통과됐다.

환경단체와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산림 훼손과 환경 신뢰도 하락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동시에, 중간 규모의 오염 유발 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 ‘자가 인증’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차단하고, 이를 낮은 영향도의 사업에만 허용하는 선에서 제한했다. 또한 보호구역과 해안가에 남아 있는 대서양림(Atlantic Forest) 보전 조항을 유지했으며, 브라질의 토착민과 아프로브라질계 퀼롬볼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룰라 정부는 헌법상 긴급 절차를 적용해 관련 대체 법안을 새로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미리암 벨키오르 관계자는 “환경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주요 진전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마리나 실바 환경부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지난 40년간 브라질 환경 보호를 위협하는 최대 후퇴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거부권 조치로 “환경 보전, 법적 안정성, 경제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아마존워치(Amazon Watch) 등 환경단체들은 일부 유해한 조항이 철회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조항들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특별 환경 인허가 제도를 남겨두되, 모든 인허가를 한 번에 발급하는 방식은 삭제했다. 다만, 활동가들은 여전히 대규모 인프라·광산·석유개발 사업이 신속 처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브라질 의회의 강력한 농업계 의원 모임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법안이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병원·수력발전소·상하수도 사업 등 공익적 프로젝트의 절차를 효율화하는 현대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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