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은 "청정개발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약어로, 교토의정서 하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DM의 주요 특징
○ 목적 및 개념
CDM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감축량을 탄소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 및 자금 지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도입, 산림 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탄소배출권 거래
CDM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되어, 선진국들이 자국의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CDM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기후 변화 대응: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개발도상국의 기술 이전 및 경제 발전,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합니다.
◎ 유연한 감축 메커니즘: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한계 및 비판점
◎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추가 감축(additionality)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 CDM 제도의 개선과 함께 후속 메커니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DM은 국제 사회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도구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